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3		발의연월일: 2019. 04. 25. 발 의 자: 박성민ㆍ백종빈ㆍ유세움조광휘ㆍ김종인ㆍ안병배정창규ㆍ고존수ㆍ신은호 박정숙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본식 용어 정비 및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인 「도로법」의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3조제2항)

○ 일본식 용어인 ‘구배’를 ‘경사’로 정비(안 제4조제1호 및 별표 1)

○ 직접파손비용 산정방식을 알기 쉽게 정비(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법 제36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구배”를 “경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4조 관련)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경사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1)

2.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ㆍ2차 복구공사를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다.

바. 복구표준단면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2)

3. 보도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미터 미만)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그림3)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가.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나.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다.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0.8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이하, 연장 20m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 연장 20m 이하)

바. 복구표준단면

2차 복구(간접파손구간)

1차 복구(직접파손구간)

B

+

1m

(그림4)

5.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산출하여 부과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4조 관련)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구배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1) 2.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4조 관련)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경사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1) 2.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마. 1차․2차 복구공사를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다. 바. 복구표준단면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2) 3. 보도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미터 미만)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그림3)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가.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나.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다.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0.8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이하, 연장 20m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 연장 20m 이하)	마. 1차․2차 복구공사를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다. 바. 복구표준단면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2) 3. 보도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미터 미만)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그림3)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가.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나.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다.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0.8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이하, 연장 20m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 연장 20m 이하)

현 행	개 정 안
바. 복구표준단면 2차 복구(간접파손구간) 1차 복구(직접파손구간) B + 1m (그림4) 5.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산출하여 부과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2차 복구(간접파손구간) 1차 복구(직접파손구간) B + 1m (그림4) 5.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산출하여 부과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 및 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 --------------------------- 법 제35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기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하고 실제 포장된 단면 및 재질로 조정하여 복구비용을 징수할 경우 허가권자가 따로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기준) -----------------------------------. ---------------------------------------------------------------------------------------------------------.
1.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 1	1. ----------경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로법」 ○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로법」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 해당 조례에 예산이 발생하지 않음

- 알기 쉬운 용어의 정비 등

4. 작성자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유세종